“우리 동네는 안 올랐는데 왜 규제를?”…토지거래허가구역 일괄 지정에 주민 반발 확산 > 사회/패션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동별, 단지별로 아파트 가격 차이가 크지만, 구 전체를 일괄 지정하면서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경제가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 안에서도 아파트 매매가격 편차는 두 배 이상 벌어졌다. 압구정동은 평균 81억 원으로 강남 최고가를 기록했고, 대치동(29.3억), 삼성동(26.3억), 개포동(24.1억)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세곡동은 13.4억 원, 논현동 14.2억 원, 자곡동 15.5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송파구도 마찬가지다. 잠실동은 평균 26.9억 원, 신천동은 23.8억 원으로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지만, 거여동(10.8억), 장지동(13.1억), 오금동(11.8억)은 가격이 크게 낮다. 장지동 A공인중개사는 “집값이 뛴 적도 없는데 무슨 이유로 토허구역에 포함됐는지 모르겠다”며 “단순히 구 단위로 묶은 건 공무원 편의주의”라고 꼬집었다.

같은 동 내에서도 단지별 편차는 크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이달 초 25억 원에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인근 가락쌍용아파트는 같은 평형이 13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평균만 보면 ‘고가 아파트 지역’으로 묶이지만, 실제로는 입지와 단지 수준에 따라 체감 격차가 큰 셈이다.

마천동의 경우 토허구역에서 해제됐음에도 이달까지 거래량이 단 5건에 그쳤고, 평균 매매가는 8억 3000만 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잠실 3개 단지에서는 95건의 매매가 체결되며 연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처럼 규제 효과가 필요 없는 지역까지 일괄 지정되자,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급하게 규제를 번복하면서 집값에 변동이 없던 지역까지 포함시켜 신뢰도와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과거 동별 규제 시에는 인접 지역으로 투자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지만, 구 단위 지정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번처럼 구 전체를 묶으면 풍선효과를 최소화해 가격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변화 속에서,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정교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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