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혼선’… 中은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맞불 > 사회/패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관세 정책을 앞세워 대중 압박에 나섰지만, 행정부 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에 대해 상호 관세 면제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를 “전략적인 선택”이라 주장했지만,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관세는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율에 대한 질문엔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이틀 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발표한 상호관세 면제 내용과 배치된다. 미국 언론들은 11일 CBP 발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강경한 관세 기조에서 선회했다고 분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SNS를 통해 “관세 면제는 발표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관세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자 경제계 반응도 냉담하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는 "현재의 관세 정책과 부채 증가가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통화 질서 붕괴나 국제 분쟁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한편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과 달리 조용하지만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달 4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던 희토류와 자석류의 선적을 중단했다. 가돌리늄, 디스프로슘 등 첨단 제조에 필수적인 자원들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미국 방위산업체에 대한 공급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 

중국은 이에 앞서 보복 관세와 함께 6가지 무역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며, 희토류 수출 중단은 그 핵심 중 하나다. 이로 인해 미국 전기차 공장의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세를 강화하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정상 간 회담은 계획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중 정상 간 회담은 현재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시 주석은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노동당 기관지에 기고한 글에서 “관세전쟁엔 승자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 비판했다. 그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켜야 하며, 개방과 협력의 국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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