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보호출산제 시행 2년에 즈음해, 태어난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가정형 보호 체계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초록우산은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난 아동 중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양육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가정위탁보호 등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초록우산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2026년 4월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총 189명으로, 이 가운데 115명이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양 전 임시로 가정위탁이 이뤄졌거나 위탁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은 58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호출산 아동 중 60% 이상이 시설로 보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출생 후 36개월 이전은 주양육자와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로, 가정과 유사한 양육 환경이 아동의 신체 및 정서 발달을 위해 중요하다. 그렇기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정부의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형 보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출산 아동 5명 중 무려 3명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다는 통계는, 태어난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 체계 활성화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초록우산은 강조했다.
출생 직후 일시보호시설로 보내졌지만, 가정위탁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현이(가명) 사례가 대표적이다. 위탁부모들은 아이는 가정의 품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병을 앓고 있던 유현이의 가족이 되었다. 성장 단계에 따른 세심한 돌봄, 치료 속에서 유현이는 완치되었고 지금은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보호자의 사랑을 받으며 웃음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초록우산은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영유아기를 거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탁가정에 대한 지역별 지원 편차를 줄이고, 출산 지원 중심의 법 및 제도를 가정형 보호 활성화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의료기록 및 예방접종 이력 연동 문제 등 의료 공백 가능성을 해소하는 등 우리 사회가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초록우산은 전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보호출산제 시행 2년을 앞두고, 태어난 아이들이 가정형 보호체계 안에서 보호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제도의 빈틈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초록우산은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어린이 곁에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1990년 현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효시인 ‘가정위탁보호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위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4년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에는 사업 전문성을 토대로 가정위탁으로 연계된 아동 58명 중 약 70%에 해당하는 40명을 초록우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 가정에 연계했다.
